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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국 결의안, 9월 시행…직접 수혜대상 학생 전국 2320만명
- 사립·준사립, 규정 한도내 등록금 지원…교육당국 예산지출 연 30조동(11.7억달러) 전망

 

베트남이 전국 모든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주 회의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 모든 공립학교 재학생에 대한 등록금(학비) 면제를 골자로 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조직 축소 개편과 이후 재정균형 역량에 대한 정부 보고서 검토후 이루어진 결정이다.

이 정책은 오는 9월 시작될 2025~2026학년도 새학기부터 적용된다.


정치국은 교육훈련부와 재정부, 관련부처 및 기관, 지자체가 결의안을 따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정부당위원회에 지시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수혜를 누릴 공립학교 재학생은 ▲유치원 480만명 ▲초등학교 890만명 ▲중학교 650만명 ▲고등학교 300만명 등 모두 2320만명에 달한다.

사립 또는 준사립학교 등록금의 경우 공립학교 등록금에 준하는 비용이 지원된다. 등록금 차액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 등록금은 월 5만~54만동(2~21달러), 고등학교는 월 5만~65만동(2~25달러) 등으로 학년과 지역별로 차등을 보이며, 구체적인 등록금은 정부규정 범위내 각 지자체가 직접 결정한다.

교육훈련부는 공립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연간 예산 지출이 30조동(약 11억72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정치국 결정에 앞서 하노이와 호치민, 하이퐁(Hai Phong), 다낭(Da Nang) 등 일부 지자체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한해 이러한 무상교육을 실시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