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 목록

- 지방정부조직법 개정안, 기존 성·현·사 3단계→성·사 2단계로 축소
- 정치국 내부회의, 성급 통폐합 단위 확정…5월중 개헌, 9월 전국 지자체 새출범

 

베트남이 추진중인 전국 행정구역 통폐합 계획에 따라 성급 행정구역은 향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정부조직법 개정안(초안)을 최근 발표했다. 초안은 성급(시 및 중앙정부 직할시) 지방자치단체와 사(xa, 우리의 읍면단위)·프엉(phuong, 동단위) 및 일부 특별구역 등의 기초단위에 대한 전면적 개편으로 2단계의 지방정부 모델을 담고있다. 현재의 성급, 현급(군·현·티사(thi xa) 등), 기초단위 등인 3단계 단위가 2단계로 축소되는 것이다.

쩐 탄 먼(Tran Thanh Man) 베트남 국회의장은 25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직 축소 개편 및 간소화 절차가 2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다가올 9차 회기에서는 개헌과 성급 및 사급 행정구역 재편, 현급 단위 폐지를 담은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으로, 이번 조치가 완료되면 현재 63개 성·시는 5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헌이 완료되면 현급 행정단위는 폐지돼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급만 놓고 보면 현재 1만35개 가운데 60~7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5대 국회 제9차 회기는 오는 5월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본회의까지 지방 행정단위 재편을 위한 지속적인 내부회의와 동시에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 수렴을 지속할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는 6월말까지 사급 행정단위 재편에 대한 결의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으로,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부터 전국 행정단위 통폐합에 대한 법률이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당위원회는 행정구역 통폐합을 통해 성급 행정단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기초단위를 60~70%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사급 행정단위는 6월말 이전 통폐합이 완료돼 7월부터 새로 출범하고, 성급 지자체는 8월말까지 통폐합이 완료돼 9월부터 새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베트남은 63개 성·시와 696개 군·현, 1만35개 사급 행정단위를 두고 있다.

국회 상임위 규정에 따르면 성급 행정단위는 면적과 인구, 군·현급 행정단위 수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현재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행정단위는 15개 성·시에 그친다.

15개 성·시는 ▲하노이 ▲호치민 ▲후에(Hue) ▲하이퐁(Hai Phong) ▲동나이(Dong Nai) ▲닥락(Dak Lak) ▲지아라이(Gia Lai) ▲하띤(Ha Tinh) ▲빈딘(Binh Dinh) ▲끼엔장(Kien Giang) ▲럼동(Lam Dong) ▲응에안(Nghe An) ▲꽝남(Quang Nam) ▲선라(Son La) ▲탄화(Thanh Hoa) 등이다.

내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정치국 회의 이후 통폐합 대상인 성급 행정단위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