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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세계적인 유망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베트남 정부도 이에 발맞춰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자의 기본권리 보장

베트남 정부는 2020년 개정 투자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산 소유권=정부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이익을 위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수용할 수 있다.

이윤 및 투자 자본 해외 송금=투자자는 규정에 따라 모든 세금 및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뒤 투자자본, 청산금액,  수익 등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법률 변경으로 불이익시 기존 투자조건 유지=법률 개정으로 인해 투자자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경우, 기존 투자조건을 유지할 권리 또는 손실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분쟁 해결=외국인 투자자는 사업상 분쟁 발생시 베트남 법원 또는 국제 중재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토지 임대 혜택

베트남에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장기임대가 가능하며, 사업 분야나 투자 지역에 따라 임대료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우선 투자유치 분야 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운영되는 프로젝트에 3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산업단지 내 위치한 프로젝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수출입세 감면과 행정절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세제 혜택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수입세·부가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인세=베트남의 법인세율은 20%이나, 첨단기술 및 R&D 기업은 10% 세율을 최장 15년간 누릴 수 있으며, 교육·의료 등 특정분야의 경우 10% 세율이 영구 적용된다.

또한 신규투자 프로젝트 수행 기업은 4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으며, 이후 5~9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세 및 부가세=외국인 투자자는 ▲첨단기술 ▲인프라 ▲고정자산 형성을 위한 기계·원자재 수입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부품·소재에 한해 5년간 수입세가 면제된다.

신규투자 프로젝트 수행 기업은 4년간 수입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으며, 이후 5~9년간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도 해외 위탁가공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입세가 면제되며, 수출을 위한 원자재·부품의 경우 최대 275일간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해외주문을 받아 가공한 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부가세 0% 및 수출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행정 및 인프라 지원

세제 혜택 외에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와 원활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인프라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스톱 서비스센터 운영에 따른 투자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노동력 교육 및 인력 공급 등의 인프라·인력 지원

▲대규모 프로젝트 및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및 재정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같이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및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베트남의 투자관련 법령과 지원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